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안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신규농지 조성 및 농지은행, 해외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08. 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관리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수입(세입)항목으로 중복 지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두고 부처 간 분쟁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속적 경지면적 감소로 미래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와 함께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농지관리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1호 삭제)

농지보전부담금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