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정작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이에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