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외국인의 보호는 행정구금으로서, 형사상의 인신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 특히 현행법 제63조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강제퇴거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보호의 경우보다 피보호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함. 또한 피보호자 등이 보호에 대하여 불복하더라도 행정부의 자체심사만 받을 수 있어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장기간 보호에 따른 비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제퇴거 대상자 심사결정을 위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두 또는 고지문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이 있으며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안 제51조제6항 신설).

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그 보호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되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다. 보호영장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이나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법원에 대하여 보호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라. 보호영장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 그 보증인 및 법정대리인등에게 법원에 대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관할지방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및 법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절차에 관하여 보호시설 안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