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개별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세출구조조정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정부는 평가과정에서 개별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위기관의 평가방식을 메타평가로 전환하는 ‘통합 재정사업평가’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런데 정부의 개편 방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도출된 세출구조조정안이 예산안에 환류되도록 하고, 메타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부처에 대한 포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평가로 도출된 세출구조조정안을 의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부처의 책임성과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안 같은 조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