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친화제품등인 품목과 서비스는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도 현행법이 아닌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따라서,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