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여행사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여행상품을 내놓는 대신 면세점 등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메우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저가관광을 야기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송객수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