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거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는 학교용지 선정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재개발재건축 시 학생 통학안전, 일조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대한 위해성 판단 및 기준설정에 있어 관련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됨.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현안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