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1년에 13,596건에서 2015년에 23,06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 승차권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