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으로,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점차 성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등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전체 의원정수의 10%에서 30%로 높임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의 제도적 결합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나.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52조제2항).

다. 정당은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수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이 될 때까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로 분구·신설된 선거구에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안 제47조제6항).

라. 예비후보자가 비혼, 무자녀인 경우에도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추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