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이전부지형 정비발전지구: 수도권 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종전 부지 및 그와 연접한 주변지역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이 이전하여 오는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역 나. 산업구조고도화형 정비발전지구: 수도권 내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개선, 업종 변경 및 기반 시설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저발전지역지원형 정비발전지구: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진흥과 주택·교육·사회복지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개정안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

개정안9. ----------제8호까지의--------------------------------------------

개정안10. (현행 제9호와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하였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종전 부지 및 그와 연접한 주변지역 2.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이 이전하여 오는 지역 중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6.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일간신문과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정비발전지구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3(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위치와 규모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 5. 정비발전지구 관리에 필요한 소요 재원의 조달 및 운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정비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정비방향·위치·규모 및 지정기간의 적정성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3.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의 적정성 4. 재원조달 방안 등 정비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가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0조의6(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0조의7(정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2. 정비발전지구에서 정비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해제사유·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정비발전지구 및 정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안9. (현행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