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