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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공연 등의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티켓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가격을 높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45조제3항제7호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의 금지)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