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비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월평균 16만 4,200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 등의 실지급액이 매월 2～4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