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안이유

국민연금(1999.1.),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2016.1.)은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연금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2016. 11.)한 바 있음.

이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사연금법과 같이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군인 재직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 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