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구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제협력환경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