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943개소 중 79.8%에 해당하는 753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ㆍ운영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

이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1호 단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