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현행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출하시기를 놓친 가축 소유자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가축 관련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도 매출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등의 적절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8조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