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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글로벌 경기 하락 추세 속에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건설업자의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또는 사용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지역 건설자재의 구입·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