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일정한 사전 임명절차(추천·제청 등)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과정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치권력과 관계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임원에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제4항·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