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제출) 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개정안② ----------------------유형 및 현황 제출 절차-------------------------------------------------.

개정안제15조의3(비정규근로자 고용부담금) ① 제15조의2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여야 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정규근로자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정규근로자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하 “비정규근로자”라 한다)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추가로 드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정규근로자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정규근로자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⑦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⑨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고용형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