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0 발의 · 의원 외 46인 ·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게시된 악플로 인하여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않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여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