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 제116조제1항제11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