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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재활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