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특히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일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주문 명령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매행위는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다수의 구매자의 입장권 구매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따라서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