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스포츠강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임.
이에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