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함께 출범한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 구현’이라는 당초의 기대 및 의도와는 달리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지방교육정책의 핵심고객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집행보다는 교육감의 이념적 정향에 따라 교육관련 정책이 개발·집행됨으로써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례와 같이 양 측의 극단적인 정책·이념대립의 지속으로 학생·학부모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책고객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법, 시·도지사 선출 시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3조).
나.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다. 보조기관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30조(보조기관)
제33조(공무원의배치)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설치)
제43조(선출)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