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공시송달)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송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근무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 국회공보, 신문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공시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第12條(不出席등의 罪) ①--------------------------------------------------------------------------------------------------------------------------------------------------3천만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