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환기·온도·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