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이에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