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중앙 집중적인 공급방식과 대용량 위주의 전원설비 확충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 집중형, 대용량 위주의 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입지의 포화, 송전선로 건설 여건 악화에 따른 전력설비 건설의 어려움, 발전단지의 대형화로 인한 광역 정전 위험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음.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