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6조제2항10호다목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6조제2항10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