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가 안전교육의 실습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2014년 12월에 4개, 2015년 11월에 4개, 2016년 4월에 1개의 시·도교육청을 체험중심 안전교육시설 건립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의 경우, 동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