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확립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9조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