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현행법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에 따른 공적을 고려한 취지라고 보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궁화대훈장을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큼. 특히 현행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와 같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공적 있는 사람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는 현행법의 기본 원칙과도 충돌될 우려가 있는 사안임.

이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