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른바 ‘샤넬백 교수’가 공공기관의 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는 현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이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 구체적 임명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설정)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