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체제에 진입했음. 외부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저성장의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둔화임.

이러한 저성장 체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혁신이 필수적임.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소재산업분야도 이미 치열한 각축장임.

2013년 기준으로 국내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약 20%, 고용규모 기준으로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소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의 핵심은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및 정보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임.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재료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만 그 규모나 기관의 위상이 소재산업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재료연구소를 승격하여 ‘한국소재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제2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