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대상을 ‘성별·연령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해석에 따라 규제대상이 자의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성별·연령이라는 법리 해석 예측이 가능한 명확한 부분만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법리 해석 예측이 불확실한 내심의 의사까지 법적 판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