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옴.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현행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적용함(안 제69조, 제72조 및 제77조).

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