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현행법은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