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재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발매수득금 중의 일부를 공익사업지원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정한 재정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감사원 및 국회 국정감사 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