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공공사업을 살펴보면 턴키대안 입찰 등을 통한 재벌건설사의 사업권 과점이 심각한 수준임.

최근 재벌건설사들은 해외건설을 줄이고 국내공사의 중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에도 무차별적으로 참여하여 견실한 건설전문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이에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재벌건설사의 시장과점 방지 및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