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기는 거의 설치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운전자의 주의력 및 판단력에만 의존하게 되어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여 접근해 오는 다른 차와의 충돌 위험도 높은 상황이므로,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 등 우회전 신호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