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단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소비자가 이를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하고 금액으로 121조 2천672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이에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 불량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기명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