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한 여성의 대다수가 배우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