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지난 11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 대비 최대 약 81% 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 실제 전력화 수준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그 추진시기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상비병력, 군 간부, 예비전력 등 군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