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ㆍ용역ㆍ도급 등 다양한 비정규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고착화되면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