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 또는 정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음.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뿐만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9조의2 신설).

나. 국회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3:1로 하며,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의 100분의 30을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우선 균등배분한 후, 나머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서울, 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선거권역은 인구수에 100분의 10을 가중하여 할당함(안 제189조제1항 신설).

라.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총수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함)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안 제189조제4항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안 제189조제5항 신설).

바.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