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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의2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6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