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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1.19 | 2023906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90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90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90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902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901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26인 | 더불어민주당 | 정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900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899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898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897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896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9 | 202389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9 | 202389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8 | 202389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91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90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9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8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6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5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4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8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82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8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8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7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7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76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7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7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73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7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7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70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68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정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6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8 | 202386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8 | 2023865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64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63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62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6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60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5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202385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57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5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5 | 202385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54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5 | 2023853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52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5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5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9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48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7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4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4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3 |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2 |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4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3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2인 | 무소속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3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1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3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2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3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34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5 | 202383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3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3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5 | 20238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재훈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5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5 | 202382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2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5 | 202382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20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5 | 2023819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1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1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1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5 | 202381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5 | 202381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20238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81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4 | 2023811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810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80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80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202380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805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80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80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801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80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9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798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2023797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91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790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789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4 | 202378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787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4 | 2023786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4 | 2023785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784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4 | 202378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 등 11인 | 우리공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8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8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80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79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78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77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7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4 | 202377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7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3 | 202377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3 | 202377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3 | 2023770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69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6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 등 10인 | 우리공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67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3 | 2023766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65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6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3 | 202376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3 | 2023762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61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3 | 202376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9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3 | 2023758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7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5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은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5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3 | 2023750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4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 등 109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3 | 202374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47 |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 박인숙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4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2 | 2023745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2 | 202374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 등 4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철회 |
| 11.12 | 2023743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42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2 | 202374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2 | 2023740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2 | 202373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영국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5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3 |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종섭의원 등 36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2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2 | 2023731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3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추혜선의원 등 10인 | 정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2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청원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2 | 2023728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이철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2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26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25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1 | 20237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1 | 202372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2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은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은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19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1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17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1 | 2023716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1 | 2023715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14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11.11 | 2023713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11 | 202371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재훈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1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10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0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0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07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06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11 | 2023705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11.11 | 202370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23703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현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23702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현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