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및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1년에서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것과 같이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국민 정서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에 성공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해 범죄 및 피해자가 실종되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3조의2).